법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9, 2010. 2. 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06.12 선고 2008누114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36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248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단2978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9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7.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88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8.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10361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